반응형 준법률행위적 소방행정행위1 법률 행위적, 준법률 행위적 소방 행정 행위의 개념 소방행정행위란? 소방행정기관이 실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. 1.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) 명령적 행정행위 (1) 소방 하명: 소방하명이라 함은 국민에게 작위, 부작위, 급부,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 a. 작위하명: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(예: 화재예방조치명령, 소화활동 종사명령 등) b. 부작위하명: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(예: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, 화재예방조치명령) c. 급부하명: 소방의 목적으로 금전, 물품, 노력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(예: 소방활동종사명령 등) d. 수인하명: 행정주체(행정청)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(예: 강제처분 등) (2) 소방 허가: 소방상 목적 .. 2023. 2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